장애인 주차 구역 표지판 많이 보셨죠
표지판이 있어야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.
장애인 주차 구역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
법령상 의무 설치입니다.
미설치 시 시설주에게 과태료가 발급됩니다.
심하면 이행강제금 3,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.
설치 의무 대상
장애인 등의 편의법상 아래의 내용을 읽어주세요!
AI 활용
아파트, 연립, 다세대 -주차대수10대 이상
공공건물, 공중이용시설 -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
공원 - 도시공원, 자연공원시설
관공서, 학교, 병원, 복지시설 - 규모 무관 대부분 해당
👉 부설 주차장 10대 이상이면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따라붙습니다.
시설 리스크
단계적 처분
- 검사, 점검 ➡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확인
- 시정명령➡기간 지정해서 개선 요구
- 미이행 시 ➡ 강제이행금 1차 500만 원 이하
- 계속 미이행 시 ➡ 3,0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(반복부과)
👉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.
표지판 관리 부실도 대상이니 반드시 설치하세요!
👇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 보실 수 있습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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몇 개를 설치해야 하나요?
법령 기준 계산법입니다
| 주차대수 | 장애인 주차구역 수 |
| 10대 미만 | 의무 제외 |
| 10대 이상 | 지자체 조례에따라 2~4% |
설치 기준 체크리스트
아래의 수치가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
시정명령 대상입니다.
주차면 크기 - 폭 3.3m x 길이 5m 이상
설치 위치 - 출입구,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곳
표지판 규격 가로 0.7m x 세로 0.6m
표지판 높이 - 하부 바닥면 1.5m
통로 유효폭 1.2m이상
AI 활용
땅에 고정을 어떻게 할까
아스팔트나 보도블록에 박는 경우,
흙이나 모래 위에 심는 경우
지반에 묻는 경우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
👇 아래에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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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자주 묻는 질문
📌 선만 그어도 단속되나요?
👉 표지판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.
없으면 이의 제기로 처분될 수 있어요.
📌 아파트 몇 세대부터 의무인가요?
👉 주차 대수 10대 이상이면 의무입니다.
📌 낡은 표지판 교체 기준은?
👉 법정 주기는 없습니다
글자가 지워지거나 퇴색되면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.
방치하면 "주차방해 행위"(50만 원)로 걸릴 수 있어요.
📌 설치 높이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?
👉 네! 표지판 파부 1.5m가 기준입니다.
📌 2~3분 정차도 과태료인가요?
👉 네 전용구역 앞뒤옆 주차방해 방해는 50만 원입니다.
실제로 2~3분 정차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많습니다.
하나사인몰은
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이외에도
장애인을 위한 안내판이 있습니다.
그 외에도 필요한 안내판이 있다면
언제든지 문의하세요!
📞1644-7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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